[경제] 김영란법 합헌 결정, 호텔업계에 끼칠 영향은?

작성일
2016-08-11 19:09
조회
9249

2016년 7월 28일 14시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. 즉, '김영란법'이 공포되었습니다.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법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. 김영란법의 공포를 통해 공무원이나 국회의원, 기자 등 사회 경제, 경영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관리직의 부정부패를 해소할 수 있게되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11조가 되며, 이는 곧 경제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 또한 존재합니다.

 

김영란법은 일반 공무원, 기자, 교사, 국회의원 등의 직급의 식사는 인당 3만원, 선물비용은 1회 5만원으로 제한을 두어 접대문화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의 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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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김영란법 시행령안 (출처 : 연합뉴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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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롯데호텔 호텔 레스토랑 전경 (출처 : 롯데호텔 홈페이지)

 

특히나 축산업분야, 외식업계, 호텔업계가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. 호텔업계 내 레스토랑은 대부분 3만원 미만의 상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, 구비되어 있더라도 커피 한잔 추가시켜서 먹으면 인당 3만원을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. 롯데호텔의 경우, 점심메뉴 가격은 4만원대, 저녁은 7-10만원 대인데, 재료를 바꾸거나 양을 줄이는 형식의 대책은 일시적인 대책으로 판단되며, 만약 이러한 대책을 실행하더라도 고객들이 호텔에서 식사를 하겠냐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

또한 특급 호텔의 경우네는 고가의 비즈니스 런치/디너가 주요 매출원인데, 이러한 주요 수입모델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인 호텔의 품질이 낮아지고 고객이 떠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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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A 호텔 레스토랑 한정식 메뉴 (출처 : 헤럴드경제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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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웬만하면 3만원이 넘어가는 호텔 요리 (출처 : 경남신문)

 

김영란법으로 인해 웃지 못할 헤프닝도 발생하고 있는데요. 신라호텔 '팔선'에서도 코스요리를 먹던 사람들이 짜장면으로 통일하기도 하며, 샐러드와 파스타를 하나씩 시키고 나누어먹고 커피를 주문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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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신라호텔 '팔선' 의 짜장면, 하나의 가격은 2만 8천원이다. (출처 : 중앙일보)

 

몇몇 중소호텔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식의 가격이 모두 3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지만, 이 또한 커피를 한잔이라도 마시면 3만원이 넘어가 전체적인 전체 매출 중 레스토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편이 아니며, 레스토랑 이용 고객군 중 김영란법 제제 대상 비율도 낮기 때문에 유명호텔이나 고급호텔 만큼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겠지만, 어느정도의 비지니스 미팅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

 

이번 김영란법으로 호텔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텔도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. 8월 5일, 김영란법 특별소위로 한도상향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협의가 통과된다면 접대비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접대비 5만원, 선물 10만원,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. 이는 곧 호텔업계에서도 어느정도 가격타협점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, 적용품목을 어느정도 제외하면 경제침체가 되는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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